금융 보험 서비스의 면세 제도 관련 현황

□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금융․보험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
◦ 이러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과세의 형평성 문제, 부가가치세 부담의 누적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도입 당시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면세하기로 결정
-법률 제정당시에는 고율의 과세가 이자율을 급격히 상승시켜 물가불안을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자체부담도 수익을 크게 악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
-금융기관의 대출이 주로 기업에게 이루어졌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금융용역과세의 일반론에 의한 대출처별 구분과세방식은 당시 도입목적이었던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에 역행

□ 이러한 이유에서 출발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집행과정에서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와 시간선호에 의한 교환 등을 실제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옴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동 법 제정 이후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변화를 통한 연혁을 살펴보면 이하와 같음

□ 시행령 제33조는 1976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보험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규정
◦ 그 뒤 새로운 금융업종이 생겨 날 때마다 그에 맞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세 대상으로 삼음
① 1988년 개정: 증권업에 투자자문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업이 처음으로 면세대상 .
②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은 각각의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면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다가 1995년 개정에 의해 제7호의2에 규정
③ 1997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의2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과 제9호의2 시설대여업이 면세대상에서 삭제, 제11호 여신전문금융업, 제12호 채권추심업 등이 면세대상으로 추가
④ 1998년 개정: 동시행령 동항 제12의2호 증권투자회사업, 자산운용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 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 제12의3호 자산관리용역, 제12의4호 선물거래업 면세대상으로 추가

□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증권거래법이나 특별법의 제정에 의해 금융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도 더불어 변천
◦ 당시 각각의 금융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세법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새로운 서비스도 금융업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의 면세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의한 것임

□ 2000년 개정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전면적으로 개정
◦ 이는 새롭게 금융․용역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달리 업종별로 근거법을 제시하고, 그동안 반복되는 개정에 의해 통일적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정리
◦ 한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을 신설하여 다음의 금융, 보험용역은 면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① 복권, 입장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②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③ 부동산의 임대용역
④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2003년 개정시에는 제2호 투자자문(일임)업, 제12호 채권추심업과 제14호 자산운용업 등을 면세대상에서 삭제
◦ 즉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
◦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금융보험용역의 본래 기능(예금의 여수신, 거래정산, 내․외국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추심업 및 투자자문(일임)업 등을 과세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금융기관의 각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기 위함

□ 2003년에는 또한 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용역을 제2호에 포함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 2006년의 개정에서는 투자일임업과 자문업이 다시 면세대상에 포함되었고, 채권추심업은 2008년말까지 면세가 연장됨.
◦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

□ 이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금년에는 특히‘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서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