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CSR

□ 해외 선진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성 정책을 개발하여 일상 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 선진 금융회사들은 CEO가 위원장인 지속가능성 위원회(Sustainability Committee)를 설치하고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적용될 수 있는 내부정책을 개발
○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무기, 환경, 인권 등과 연관된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별도의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동 서비스를 제공

□ 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회사들은 Global Compact, UN PRI(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 적도원칙 등 국제 이니셔티브에 서명하여 자발적으로 사회⋅환경적 요인을 일상 업무에 고려

□ 금융회사가 일상 업무에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평판위험을 줄이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특히 선진국에서는 NGO의 영향력이 크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회사의 신뢰도가 낮아져서 평판위험에 민감한 편

□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 금융소외문제 해결, 장학재단 설립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이익의 사회환원은 금융회사의 홍보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이벤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유럽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
○ 과거 유럽의 선진 금융회사들도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 수익성이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에는 사업성이 있는 부문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진출

□ 해외 금융회사들도 녹색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 기회는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도자의 이익(first mover’s advantage)을 향유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
○ 정보 및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이 향후 IB시장과 유사하게 과점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도자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시장진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

□ 은행권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신용약자를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사금융 이용자들을 제도권으로 유인하고자 노력
○ 은행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약자를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0%대의 대출상품을 개발하여 총 1조 3,6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추진 중

□ 외환위기 이후의 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 사회적 양극화, 최근의 청년실업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 분위기가 조장되었고 이에 따라 은행 및 기업의 경영환경도 변화
○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은 은행에 있어 고객기반이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의 지속가능한(sustainable)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이와 같은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은행의 사회공헌은 자선적인 차원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 과거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이 은행에 투입되었고 그 결과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2~3년간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
○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은행산업이 다시 살아났다는 인식이 존재함에 따라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은행의 이익 증가와 더불어 확대

□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 활동의 이벤트성, 일회성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
○ 은행의 사회공헌 투자금액이 크지만 일회성 성격을 지님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가 불가능
○ 이는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
○ 최근 은행이 공익법인 설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또한 은행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일반 기업의 경우 생산하는 상품가격에 의해 주요 소비자가 결정되지만 은행서비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소외자를 중심으로 은행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일시적인 기부활동에 한정되어 있어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 내부정책 또는 중장기적인 플랜없이 일시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비용만 높아지고 평판제고 효과는 제한적

□ 현재에는 아직 SRI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으로 투자대상 선정시 사회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인식변화가 필요
○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향후 SRI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SRI 펀드 출시가 활성화되어 투자문화의 변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