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매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금융판매 조직의 현황과 문제점

가)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심각한 금융상품거래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금융규제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의 분리(“제판분리”)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의 특징적 수요에 대한 연결장치로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판매품질의 제고와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현재의 국내 금융규제법은 이러한 금융상품의 제판분리현상에 대하여 부분적이고 편면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부분적이고 편면적인” 금융상품 판매제도의 결과 금융업종별 그리고 금융상품별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수준도 상이할 수밖에 없음.

나)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의 목적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은 다음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함.
― 첫째, 금융상품판매제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전환.
― 둘째, 판매조직의 다양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제고.
― 셋째,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전문조직의 육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

□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판매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보호체계를 금융상품 제조자에 의한 “불완전판매”(mis―selling)의 규제에서 금융소비자에 의한 “불완전구매”(mis―buying)의 방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다) 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
(1) 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

□ 금융상품 판매의 법적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할 경우 <1> 매매 또는 위탁매매, <2>중개, 그리고 <3> 대리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분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은 현행법상 증권업, 그리고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업의 핵심업무(core business)로서 이를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하여 일반에게 허용할 경우 현행 금융규제법의 원칙인 “은행·금융투자·보험” 간의 업종별 분업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
― 둘째,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은 진입규제와 건전성 규제 등 엄격한 기관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성격상 금융상품 제조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보조한다고 하기 보다는 그 자체 주도적인 시장중개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도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도 현행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통합법상 인가 요건을 갖출 경우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취급할 수 있음.
∙ 둘째, 투자중개업중 상법상 중개에 해당하는 업무는 금융상품전문업의 범위에 포함됨.

□ 따라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법적 구조는 상법상 중개와 대리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대리를 통한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는 계약체결 및 금융소비자의 자산 보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제1안> 이를 금지하거나, <제2안> 엄격한 규제요건의 부과를 전제로 허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