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개념과 종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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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금융상품제조 업자의 직접 판매에서부터 금융상품제조업자와는 독립된 중개업자 까지 다양한 판매채널이 존재함.
○ 판매업자가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서부터 고객을 대신하 여 상품을 구매하는 독립적인 중개업자까지 다양한 종류의 판매 채널이 존재함.
○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와 달리 판매만을 담당하는 업자는 agent, broker 등으로 표현되는 데, 개념상 agent 개념에 broker를 포함 하는 경우, agent와 broker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혼 재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금융상품 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을 금융상품판매 대 리·중개업이라고 정의하며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업무를 하는 업과 차이를 둠.
○ 여기서 대리는 agent가 담당하며, 중개는 broker가 담당하는 업 무로 볼 수 있음.
* 현재까지 다수의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금융상품판매 대리ㆍ 중개업에 대한 정의는 대부분 유사함.

금융상품 판매 채널의 개념과 종류 설명

□ 일반적으로 판매채널들이 제공하는 판매서비스가 다양한 만큼 보상 수취방식, 제조업자와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도 다양하게 존 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가격비교사이트 중에는 권유나 자문 서비스는 제공하 지 않는 대신 상품을 단순히 나열하고 가격을 비교하여 주는 서 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대리업자는 제조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반면 중개업자는 일반 적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상품을 중개하고, 자문업자는 고 객이익 최선을 위해 필요한 자문서비스를 제공
○ 이처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름에 따라 그에 필요한 책임 및 의 무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보상수취방식도 차이가 날 수 있음.

□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우선 법적 지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특히 근본적으로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위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고객을 위하여 구매하는 것인지가 구분되도록 권한, 책임, 의무 등 을 마련
○ 극단적인 예로 고객이 관련된 정보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하였는 데 판매업자가 이 정보를 정확하게 보험회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판매업자가 보험회사를 위하여 판매하는 직위이면 보험회 사가 정보를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판매업자가 고객을 위 하여 구매하는 직위이면 보험회사는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 로 간주하게 됨.
*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우 판매업자가 전반적으 로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판매하더라도 청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청약서에 잘못 작성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 서 명을 하였다면 서명한 내용대로 잘못 작성한 정보로 인하여 보험혜택이 제약된 사 례가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규정되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 등록 조건 등이 이에 해당됨.
○ 고객과 판매업자(판매중개대리업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판매업자의 난립 방지, 판매업 자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위하여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규정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 등 고객이 열악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이 개입하여 판매업자를 관리 감독하는데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등록 등을 요구

□ 주어진 책임과 의무 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영업행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직 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업행위 기준이 존○ 국가마다 이러한 영업행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수립하고, 관련 판례들을 통해 Best Practice를 형성해 감.
□ 한편 고객과 판매업자간 이해상충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다양한 보상체계에 대한 규제도 제도에 포함되어져 있음.
○ 예를 들면 금융제조사로부터 받는 수수료(Commission) 방식의 보상체계가 있는 반면 고객에게 받는 보수(fee) 방식의 보상체계 도 존재
○ 보상방식도 고정급인 경우, 시간에 비례하는 경우, 규모에 비례 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보상지급시기도 선취, 후취 등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