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원칙

 

□ 국제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가장 대표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으로 는 G20 High-level Principles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를 들 수 있음.
○ G20는 2011년 10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10대 원칙을 채택 하였고, 동 원칙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G20/OECD 금 융소비자보호 TF에서 마련됨

원칙 1 법, 규제, 감독 체계(Leg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Framework) 마련
원칙 2 감독기구의 역할(Role of Oversight Bodies) 강화
원칙 3 공평하고 공정한 금융소비자 대우(Equitable and Fair Treatment of Consumers)
원칙 4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강화
원칙 5 금융교육과 인식(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제고
원칙 6 금융회사 및 인가된 에이전트의 책임있는 영업행위(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Authorised Agents) 강화
원칙 7 금융소비자 자산의 사기 및 오용으로부터의 보호(Protection of Consumer
Assets against Fraud and Misuse) 강화
원칙 8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Protection of Consumer Data and Privacy) 강화
원칙 9 민원처리 및 시정(Complaints Handling and Redress) 절차 접근성 제고
원칙 10 경쟁(Competition) 환경 조성

□ 동 원칙의 대부분인 원칙 2, 3, 6, 7, 8, 9 등에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판매 및 대리·중개관련 영업행위 및 감독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고 있음.

□ 원칙 2에서는 판매 대리·중개업 등을 포함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의 역할이 제시되고 있음.
○ 감독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독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및 대리업자를 감독하기에 충분한 권한(powers)을 보유한 상태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감독당국은 감시, 감독, 민원처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 해 판매 및 대리업자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도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함.
○ 감독당국은 판매 및 대리업자 등의 위규행위(non-compliance)에 대해 적절한 제재수단을 확보해야 함.
○ 감독당국 및 소속원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선의로 한 행동으로 인해 소송의 대상 이 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확보해야 함.
○ 금융상품 판매 및 대리업자 등이 사법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감 독당국의 제재결정에 항변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원칙 3에서는 판매과정에서 소비자는 평등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함을 명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원칙

□ 원칙 4에서는 판매 및 대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주 요한 정보, 판매 및 대리업자와 고객간 이해상충이 유발될 수 있는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을 명시
○ 판매 및 대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 주는 혜택, 리스크, 제한 적인 요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상품을 판매하는 자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정보제공은 특정 시점에서만 제공되어서는 안되며 고객 과의 관계가 존재하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히 제공되어야 함.
○ 정확하고, 정직하고, 이해할만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공 되어야 하며, 가능한 계약체결 전에 표준화된 방식으로 제공하 며 유사한 상품간에는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함.
○ 광고 역시 공정하고 명확하고 간결 명료하고 균형있게 제공되어 야 함.
○ 금융당국은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광고는 철회시킬 권한이 있어야 함.
○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준적인 양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의 주요 기능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다 른 상품들과 비교할 수 있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소비자대상 설문조사, 미스테리 쇼핑 등 다양한 방식의 소비자리서치를 통하여 소비자의 현재 상황, 취약점 등을 파악하고 개 선시켜 나가야 함.
○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요 한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금융회사의 인센티브가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과 일치 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인해야 함.

□ 원칙 6에서는 금융회사 및 판매ㆍ대리업자의 영업행위 책임을 명시함.
○ 금융회사 및 판매ㆍ대리업자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야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특히 정보제공, 자문, 투명성 등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의 주의의무 등을 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 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상품판매 전과정에서 필요한 서비 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금융당국은 정기적인 현장검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러한 의 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
○ 상품판매나 서비스제공 이전에 소비자의 재무 및 상환능력, 니 즈와 처한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및 서 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 및 판매업자는 위탁업자가 금융상품 및 해당 금융상품 시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위탁업자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금융상품 및 해당 금융상품시장에 대해 충 분히 이해하고 교육받도록 해야 함.
○ 판매 및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수 체계는 소비자를 공정히 대하 고 책임있는 판매를 유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며 가능한 이해상충발생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함.
○ 판매업자는 아웃소싱한 영업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위탁업자와 계약하기 이전에 건전성, 운영능력 등과 관련한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함.
○ 판매업자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위탁업자의 영업성과(performance) 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해 야 함.
○ 금융회사 및 판매ㆍ대리업자가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야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공개하 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

□ 원칙 7에서는 사기, 도용, 악용 등으로부터 고객의 예금, 저축 등 금융자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원칙 8에서는 고객의 금융 및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통제 보호되도 록 해야 함을 명시함.

□ 원칙 9에서는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적절히 마련되어야 함을 명시
○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 및 체계를 마 련하고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금융회사 및 판매ㆍ대리업자들이 고객민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특히 권한을 가진 직 원들이 불만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독립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함.
○ 민원내용과 그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분 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