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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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수행 주체

□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나 일반산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판매전문업 영위에 대해서는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보조적 성질에 비추어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예금의 판매와 관련하여 금산분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은 자금을 수취하여 그 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은행과 예금자와의 계약체결만을 보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이 필요하고, ② 예금자의 재산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의 법적 구조를 대리로, ③ 자격요건을 법인으로, ④ 진입규제를 인가로 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다른 금융상품의 판매와 대출을 겸영하거나 금융상품판매와 일반산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른 금융상품의 매입을 대출이나 일반산업거래의 조건으로 하는 등의 부당거래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규제의 일환으로 현행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부과되는 영업방법에 관한 특칙을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금융상품판매전문업자의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할 것인지, 개인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제1안> 일정한 자격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개인과 법인에 차별을 두지 않는 방안.
― <제2안> 비전속(복수업종, 비독립)과 비전속(복수업종, 독립)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한정하는 방안.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아래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푼자문업자를 법인에 한정하지 않고 있음.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진입규제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진입규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진입규제를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진입규제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