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란?

◎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체결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성이나 정보를 충분히 설 명하지 않거나 왜곡 또는 과장해서 판매할 경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 집니다. 금융회사의 이러한 행위를 불완전판매라고 합니다.

불완전판매는 보험 상품,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의 거래에서 많이 나타나 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의 유형

은행 예․적금의 경우에는 예치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도 최고 금 리만 강조하는 식으로 과대광고를 해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 나, 저축성 보험 상품을 마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한 적금의 일종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거나, 투자자의 투자 목적, 투자 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적합한 성격의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의 원인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위험을 제재로 인식하여 못하는 데서도 나타나지만, 금융소비자 역시 금융상 품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수 익성만 바라보고 고위험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가려내는 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목적과 가입기간, 가입을 원하는 상품의 구조 등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상품의 선택해야합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계좌 개설시 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달라고 하여 투자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1차적인 근 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나 회사채 등의 투자 상품은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 위험성의 정도를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 예․적금의 경우에도 약정 이율이나 연 수익률, 수수료, 거래 제한 사항,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 처리 방법, 이자 지급 시기 등의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은 보험의 종류, 보장 내용, 보험 기간과 납입 기간, 갱신 여부는 물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 후에는 보험 증권이나 약관의 교부 여부 등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의 대응방법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일어나면 판매 회사 등에 손 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조 정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실상계 비율이 커서 전 체손해액의 일부만을 배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은 처음부 터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약관이나 보험 증권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설계 사의 상품설명 미흡, 계약서에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엔 불완전 판매를 이 유로 들어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 며, 통신 판매나 전자 청약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을 경 우에는 청약 30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구제방법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위원회이나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투자협 회 등에 금융민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금융소비자와 판매회 사 또는 운용회사 간에 합의를 권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조 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바라는 내용에 못 미칠 때는 법률적 구제 지원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YMCA시민중계실 둥을 통해서 소송으로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