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소비자보호제도 현황

□ 사전적 소비자보호제도를 상품의 생애주기 상에서 살펴보면 약관 규제, 광고 규제, 공시 규제, 판매업자 등록 및 자격 규제, 영업행위 규제, 금융상품 판매현장 점검 등의 순으로 볼 수 있음.

가. 약관 규제

□ 모든 약관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의 적용을 받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약관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 사후적으로 심사하도록 규정(약관법 제19조, 제19조의2)

○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규제 측면에서 보면 사후적 규제

□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약관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관법의 적용을 받음.

○ 금융상품거래시 사용되는 약관은 금융회사가 동질적인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건임.

○ 현재 금융투자업, 은행업, 보험업, 여신전문금융업에 표준약관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금융상품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할 것으로 여겨지는 금융투자업의 경우 약 14개 정도 표준약관이 존재

□ 그런데 자본시장법,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은 해당 금융업에 대해 신고 등 추가적인 약관 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사전적 규제에 해당

○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작성한 보통약관에 금융회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삽입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제56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법(제52조)과 여신전문금융업법(제54조의3)에서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의 제정과 변경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업법(제5조)에서는 업무 허가를 받기 위해 보험약관을 기초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제6조)하고는 있지만 금융당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

□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사전 규제의 권한은 업권법들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관의 심사 및 이와 관련된 제재의 권한은 상당부분 금융감독원으로 위임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금융투자업의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도 약관 심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음.

* 금융투자상품 약관의 신고, 보고 접수, 검토 권한은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에 위임되어 있는데(자본시장법 제56조, 제438조, 시행령 제387조), 표준약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개별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협회가 실무를 담당

○ 은행(겸영업무 포함), 보험 등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심사, 제재 등을 전담

□ 다만 금융상품 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인 약관 규제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최근 약관규제 대상, 기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기존에 은행약관은 평균 37일, 카드약관은 평균 44일, 연금약관은 평균 8일 정도 소요되어졌음.

○ 2012년을 기준으로 출시되는 상품 중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이 은행 70%, 카드 67%, 연금 100%였음.

□ 2013년 5월 금융감독원은 사전신고 상품(약관) 범위 축소, 약식심사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 사전신고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신고 대상 약관의 비중을 은행 50%, 카드 60%, 연금 50% 수준으로 낮춤

○ 또한 심사절차 간소화로 2~3일 안에 약관 심사를 완료하는 약식심사제도 도입

○ 실무위원회를 통한 협업심사방식으로 약관 심사방식을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의무를 강화

○ ‘약관심사 관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에 진행상황을 실시간 통보하고 약관심사 매뉴얼 및 표준약관을 정비하여 업무를 정형화

□ 은행의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금융상품 약관의 범위 확대를 통해, 연금이나 카드의 경우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사전신고 약관의 비중을 축소

○ 은행은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거나 단순한 업무편의를 위하여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대신 우선 시행후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또는 구체화(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60조 ①항)

①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고나 징구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

②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개정

③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

④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제정

□ 또한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2010년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신고상품-제출상품”체계를 “신고상품-자율상품”체계(신고상품원칙→자율상품원칙)로 개편된 보험업법이 의결

○ 2010년 이전의 경우 보험상품은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하여 심사하는 신고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개발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만 제출상품으로 운영

○ 2010년 이후에는 신규 도입되거나 가입이 의무화 된 보험상품,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되는 보험상품,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상품에 한하여 신고상품으로 운용

○ 반면 그 외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내부 절차만 거쳐 개발·판매가 가능한 자율상품으로 운용

□ 법개정 이후 신고상품을 구체화함으로써 신고상품과 자율상품간 구분 명확화

○ 보험상품은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자율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구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상품(신고상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규에 열거

* 방카슈랑스상품, 정책성보험, 새로운 위험보장 상품, 표준사업방법서·표준약관을 준용하지 않는 경우 등 판매 30일 전 신고 필요

□ 다만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한 상품 중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심사하여 상품내용 변경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