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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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과 일임매매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과당매매 여부판단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 고객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고객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고객이 주식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개별 매매거래 권유내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야할 것이다(2006. 1. 10. 결정 제2005-90호)

(2)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 여부

묵시적이고 포괄적인 매매의 일임에 해당하고, 담당직원의 손실보전각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매매회전율, 손실금 대비 수수료율, 미수금발생률 등에 비추어 과당매매가 인정된다. 단, 甲의 과당매매 방치과실을 인정하여 70%과실 상계한다(2006. 5. 9 결정 제2005-25호)

(3) 옵션의 부당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의 직원은 계좌 개설시 옵션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오로지 주식보다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시켰으므로 부당권유에 해당하며, 옵션 운용시 이전의 매매전략과 달리 기존의 양매도전략을 유지하지 않고 외가풋옵션 매수는 매도하고 콜옵션만을 매수하는 과도한 방향성거래를 하였는바, 일임취지 위반 등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재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 30%의 과실상계를 한다(2006. 9. 5. 결정 제2006-47호).

(4) 주문이행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담당직원의 주문이행 실수를 확인한 후 담당직원이 바로 최초 주문내용에 따른 원상회복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당일 종가때까지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문실수의 인지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인정된다(2006. 2.14 결정 제205-101호).

(5) 차명계좌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직원으로부터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받은 후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없이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하고, 동 계좌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담당직원에게 일체의 권한을 일임하면서 계좌의 운용상황 등에 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면 담당직원의 권유 행위가 외관상 피신청인의 사무 집행행위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가 정상적인 업무 수행방법을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어서 신청인은 담당직원의 행위가 피신청인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2007. 4. 10 결정 제2007-24호)

(6) 과당매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담당직원은 처음 일임을 받을 당시 신청인에게 투자금의 50%는 우량주를 매입하여 장기 보유하고, 나머지는 단기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투자금을 단기매매로 운영하였으며, 거래 내역상 투자원금보다 많은 16,845,202원의 거래비용으로 지급되었고, 손실금액 대비 수수료율이 144$, 매매회전율이 거래기간 평군 1,645%에 달하여 과당매매가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잔고내역통보서나 담당직원의 전화보고를 통해 거래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신청인의 이러한 과실을 물어 70%의 과실상계를 함이 타당하다(2007. 10. 9 결정 제2007-67호).

(7)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잔고내용이 신청인 주장의 주문내역과 상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담당직원이 임의매매를 하였다고 해도 실제 거래한 잔고(평가금 합계: 32,663,553원)와 신청인 주장에 따른 매매시의 잔고(평가금 합계: 22,233,084원)을 비교하여, 오히려 담당직원의 거래결과 이익이 발생하였는바 관련거래에 대한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2007.11.6 결정 제2007-4호).

(8) 펀드 판매시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신청인이 미리 청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판매직원이 청약일에 펀드가입처리를 하기로 하였음이 녹취록상 인정되어 판매직원이 펀드에 임의로 가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문답결과 판매직원이 동 펀드에 대한 기본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판매직원이 부당권유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2007. 8. 5. 결정 제2007-44호)

(9) 담보가치 산정의 적법 여부

예탁증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증권업감독규정은 상장된 유가증권등에 대한 담보사정가격산정방법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예탁증권의 담보사정가격 산정방법은 협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협회가 추가로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약관에도 고객의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회사분할로 인하여 발생된 비상장주식의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07. 9. 4 결정 제2007-58호)

(10) 반대매매 관련 안내의 적정 여부

증권업감독규정은 위탁자의 담보 부족시 증권회사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고 위탁자가 그 납입기일 까지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다음날 임의상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신용거래약관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위탁거래 및 신용거래의 당사자인 금융기관은 상대방인 신청인이 반대매매를 통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2007. 12.4 결정 제2007-90호)

(11)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증권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산장래로 인한 주문불이행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할 것인데, 주식은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것으로, 전산 장애시 매수주문 불이행으로 인한 통상 손해는 전산장애가 없었다면 체결될 수 있었던 매수호가 임에도 전산장애로 동 주문이 거래소에 접수되지 못하고 전산장애가 복구된 이후 다시 동종의 종목을 매수하는데 지출된 추가적 비용이라 할 것이고, 전산장애가 발생하였어도 실제로 동 종목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단순히 매수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의 기회비용 내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신청인의 DSR제강 주식 5,000주에 대한 3,080원의 매수주문이 체결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청인은 전산장애가 복구된 이후에 동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동 매수주문을 취소하고 있는 바, 신청인에게 통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문답서 제2-3면에 의하면 매수당시부터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고 매도를 계획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신청인도 그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고, 다만 호재가 있어 관심을 갖고 있다가 매수한 것이며, 그와 같은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알린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매이익의 상실 또는 종가에 따른 손실 등은 특별손해로서 전산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8. 10.7. 결정 제2008-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