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권 부실 심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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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급등하였던 시중금리는 위기가 극복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의 증가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수요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2005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PF대출이 급증하였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로 시작된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美 연준(FRB)이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다시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었다.

2008년 미국의 구제금융 법안 통과,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및 영국과 독일의 공적자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 위기감 확산과 경기침체 우려로 혼란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G7, G20 및 EU의 공동 대응 합의,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의 무제한 달러 공급 등으로 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증시의 낙폭도 다소 축소되었다.

국내 금융시장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동조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코스피 지수는 2008년 10월 24일 938.8p를 기록하며 연중 1,000선 아래로 하락하기도 하는 등 2008년 중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신용경색 지속,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 확산, 원자재 가격 급등,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요국은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등 주요국은 신용경색 해소를 위하여 정책금리를 인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정책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였다. 2008년 8월 5.25%였던 국내 정책금리는 10월, 11월, 12월 매회 지속적으로 인하한 결과 2008년말 3.00%까지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국고채금리는 2008년 10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회사채 금리는 시중자금 경색 지속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회사채 금리는 국제금융 불안정성이 다소 안정된 2008년 말부터 하락세로 반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내 실물경제 둔화로 빠르게 파급되고 있었으며, 실물경제 위축이 재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시장 불안 경로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가 급격히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국내경기 호조 및 금리 안정세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및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특히 저축은행들도 2005년 이후 부동산PF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다. 전국매매가격은 2004년에 2.1% 감소하였다가 2005년에 4.0% 상승하였고, 2006년에는 11.6%로 급증한 후 증가폭은 둔화되었다. 전국토지가격도 2005년과 2006년에 5% 이상 증가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여파로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 하락과 국내 경기 둔화로 인한 생산, 투자, 수출 부진이 소득 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전국주택매매가격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국아파트경락가율은 2008년 하반기에 담보가의 7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소 회복되어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2007년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말 16만 6천호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 정부의 양도세 감면조치 등에 따라 전체 미분양주택수는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건설사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00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9년까지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2008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과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었다. 부동산・건설경기 침체 지속은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켰고, 이에 따라 부도업체수도 증가하였다. 종합 건설업체 부도업체 수는 2006년 106개, 2007년 120개, 2008년 13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 및 유동성 지원 등과 함께 일부 부실(징후) 대형 건설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기업개선(워크아웃) 대상으로 꼽힌 건설사들은 자산매각 등 적극적인 자구책 이행을 조건으로 기존채권 만기 연장, 신규 운전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퇴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