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상 보존지구와 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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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보존지구와 지정 효과

1)개요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
◦ 지정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역사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구분
◦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은 세분된 지구별로 지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한하여 허용

2)유형
◦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지·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보존지구 내 건축제한
◦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 (국토계획법 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4)문화재보호법과의 관례
◦ 문화재보호법 제8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25조부터 제27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의 지정,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까지 또는 제70조제1항(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