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금융의 해외 진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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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금융의 해외 진출의 문제점

― 여태까지 해외 전자금융 서비스의 진출은 주로 정보산업의 SI 업체를 중심으로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 주류이고, 대규모 중앙은행 시스템과 은행간 결제시스템 구축도 일부 이루어짐
○ 이는 대체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직접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SI 업체가 해외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화 시스템을 수주하는 형태
○ 예를 들어, 국내 IMS Korea 는 일본 2002년 Sumimoto 신탁은행의 주택론 시스템, 일본 상호신용금고 정보센타 계정 관리 시스템 등의 금융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산업은 금융산업과 IT 부분이 결합한 서비스이고 또한 공공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 금융기관 및 IT 기업이 결합하여야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또한 해외진출이 성공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현실
○ 같은 IT 업체들 사이에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기업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들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특성

― 또한 전자금융서비스 수출에 따라 이득을 보든 집단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내 정보통신업계의 SI 업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음
○ 즉 국내 금융기관 역시 SI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할 뿐 실제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직접 구현하고 수출하는 업체는 아님
○ 예를 들어 중앙은행 RTGS 시스템을 수출할 경우, 한국은행이 특정한 수입을 얻는 것 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SI 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얻음
○ 따라서 전자금융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이를 직접 사용하는 금융기관은 별로 이득이 되는 것이 없음

― 현재까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설치를 통하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각종 은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횐업무, 예금이나 대출 업무 등에 집중하기 때문
○ 실제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금융시스템 구축을 전문 기업으로 외주를 주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여도 국내 금융기관이 이득을 보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없음
○ 그러나 전자금융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에 각종 홍보나 선전을 하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임
○ 즉 한국은행이 기존의 RTGS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에 설명하고 권장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임

― 금융결제원이 해외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금융결제원은 설립 목적과 회원사간의 관계 면에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즉 금융결제원은 회원사의 회비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해외진출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

― 정부기관으로는 SI 업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부가 수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의 해당국 수요자가 정부,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의 역할로는 한계
○ 해당국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과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정부, 중앙은행, 금융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

― 결론적으로 전자금융 서비스 수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기관들의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