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금융서비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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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금융서비스의 평가

― 결과적으로 국내 전자금융수준은 전자금융의 3단계를 거쳐 4단계에 진출할 것으로 평가
○ 한국은행의 BOK-wire가 RTGS 방식으로 국내 금융기관간 최종 결제 업무를 수행
○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
○ 결제수단별로 다양한 금융기관간 네트워크가 존재
○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구매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다양한 지급수단이 존재하여 디지털화된 사회가 구현

― 즉 지급결제서비스 면에서는 국내 전자금융서비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됨
○ 이는 다양한 인프라 확보와 기업의 기술 수준 및 국내 소비자들의 빠른 신기술 적응 능력 등에 기초하는 것으로 평가

― 결론적으로 국내 전자금융 관련 기업 및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종합 전자금융의 개발 계획 컨설팅
○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
○ 중앙은행의 종합 정보화 및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화(core banking system): 본점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본지점간 연결 시스템 구축
○ 개별 소매금융시스템 구축
○ 소매금융시스템의 주요 네트워크 구축

― 종합 전자금융의 개발 계획 컨설팅은 해당 국가의 금융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
○ 이는 주로 전자금융서비스 시작의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국가에 수출 가능한 서비스임
○ 우리나라의 과거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추진과정 등을 종합하여 컨설팅을 하는 것임
○ 이 경우 해당국의 재무부와 중앙은행과 접촉을 통하여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 대체로 이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최초 컨설팅을 통하여 계획이 구축되고, 이후 사업이 발주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진출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임
○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민, 관이 합동으로 협동하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
○ 정보통신 인프라는 전자금융의 발달에 필수 불가결한 기반시설이나, 전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즉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는 국가적인 대형 사업으로 해당국가의 금융관련 부서와는 다른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 다만 정보통신 인프라 확보가 금융시스템 개선에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인프라 확보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
○ 대체로 개도국의 재무부나 중앙은행 등의 기관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보화나 새로운 시스템 설치를 크게 비중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 한편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것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임

― 중앙은행의 종합 정보화 및 거액결제시스템 구축
○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고, 개별 금융기관관의 결제를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계정을 보유하므로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RTGS 시스템의 거액결제시스템을 보유
○ 일부 개도국은 (1) 본 지점간 온라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2) RTGS 기반의 거액결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3) 기존의 RTGS 시스템이 충분한 용량을 갖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국내 중앙은행과 해당 기업은 해당국의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중앙은행과 해당 기업의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

― 개별 금융기관의 정보화(core banking system)
○ 이는 크게 개별 은행 본점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본지점간 연결 시스템 구축을 의미
○ 이미 국내에서 이러한 정보화는 1970년대∼80년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어려움이 없음
○ 대형 국영상업은행의 경우, 프로젝트의 규모가 크고 재무부와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간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CITI, HSBC 등과 같은 글로벌 은행의 시스템과 경쟁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시스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
○ 기본 시스템 구축하게 되면 계속 업그레이들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장기적인 면에서 접근

― 개별 금융기관의 개별 소매금융시스템 구축
○ 이는 개별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가정하에 고객들과 금융기관이 직접 접하는 시스템을 의미하여 주로 ATM, 온라인 결제수단, 모바일뱅킹 등을 의미
○ 이것에는 ATM 설치와 같은 기술적으로 간단한 것과 인터넷뱅킹, RF 기반의 버스카드, 모바일뱅킹 시스템 구현 등과 같은 고급기술이 모두 포함
○ 특히 인터넷기반의 각종 지급결제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발전된 사례
○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소형 사업부터, 국가교통시스템이나 도시의 교통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대형사업으로 구성
○ 즉 이 사업은 기술적으로나 사업 규모면에서나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에 적절한 진출 방법을 찾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즉 대형사업에는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진출이, 소형의 경우, 개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진출이 요구

― 소매금융시스템의 결제 네트워크 구축
○ 이는 개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수단이 상호 호환되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여 주로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각종 네트워크를 의미
○ 예를 들어, CD/ATM 공동망, 신용카드망, 타행환, 직불카드 공동망 등을 의미
○ 이는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주로 중앙은행이 주도하여 산하의 기관을 사용하여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음
○ 때문에 국내 중앙은행과 금융결제원, 민간기업 등이 협력하여 진출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