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령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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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은행법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
□ 은행법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18조의2).
○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외국환
○ 위 각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은행이 겸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시행령 제18조의3)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
○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인수
○ 상호부금
○ 유가증권의 투자 및 대여·차입·매출
* 다만 차입거래는 금융기관의 위험회피, 차익거래, 결제거래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매출대상 유가증권은 상업어음 및 무역어음에 한함.
○ 증권거래서 정하는 증권업무중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
○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 국공채 창구매매
○ 팩토링
○ 보호예수
○ 수납 및 지급대행
○ 지방자치단체 금고 대행
○ 기업합병 및 매수(M&A)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의 매매·대여·금 적립계좌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 신용정보 서비스, 기업의 경영·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 부동산 임대
* 단, 임대대상 부동산은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면적의 1배 이내일 것
→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중 자산인수, 합병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시까지 임대하는 경우
○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광고대행


○ 파생상품거래
* 다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는 법인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행 및 인증 등 관련서비스
○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대리점 업무
○ 수익증권 등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률에 의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 전자화폐등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간접투자기구와 관련된 일반 사무의 수탁
○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명의개서 대행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등의 유동화자산의 관리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
나. 신탁업법 및 신탁업법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
□ 신탁업법에 의한 업무의 범위(제9조)
○ 신탁의 인수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업무
□ 신탁업법에 의한 부수업무(제13조)
○ 보호예수
○ 채무의 보증
○ 부동산매매의 중개
○ 금전 또는 부동산대차의 중개
○ 공채, 사채 또는 주식의 모집, 그 불입금의 수입 또는 그 원리금, 배당금 지급의 취급
○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집행
○ 회계의 검사
○ 다음 사항에 관한 대리사무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대차
* 재산의 정리 또는 청산
* 채권의 추심
* 채무의 이행
* 보험
□ 신탁업법시행령에 의한 부수 업무(제10조의8).
○ 상속재산의 정리 및 분배에 관한 업무
○ 법 제13조제1항제8호 각 목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문업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