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중개 시장의 구조

□ 국내 대부중개 시장은 ‘대리점’이라 불리는 모집인들이 광고 등으로 고객을 모집하여 ‘agent’라 불리는 대부중개업체에 전달하고, agent가 이를 적당한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여기서 대리점과 agent는 모두 대부중개업체임.
○ 대리점의 경우 문자전송, 전단지 유포 등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며, agent는 대리점의 서류를 접수받아 각 고객에 맞는 대부업체에 해당 대부업체가 원하는 포맷의 지원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함.
*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고객정보는 의료보험증면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주소, 가족관계, 핸드폰번호 등으로 구성됨.
○ 또한 agent는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나름의 신용정보를 축적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 국내 대부중개 시장에서의 탈법행위는 주로 대리점의 광고, 대리점을 사칭한 불법 대부중개사 등의 수수료 편취, 과잉대부 중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나타남.
○ 대리점 단계에서의 탈법행위는 고객의 모집을 위해 불법으로 취득한 연락처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일부 대리점과 대리점을 사칭한 불법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함(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취 금지).
○ 또한 300만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소득증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해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300만원 이하로 나누어 여러 업체에 동시 소개(과잉대부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임.
○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정보를 다른 회사로 제출할 때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 고객동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됨.

□ 대부중개 시장에서의 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경로이력제에 따라 관련 대리점과 agent를 찾아낼 수 있으며, 통상 agent나 불법 브로커가 편취한 수수료는 agent가 대납하고 있음.
○ 고객의 민원 등으로 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객정보의 이동경로를 표시하는 경로이력제 덕분에 관련 대리점과 agent를 모두 찾아낼 수 있음.
○ 여기서 대리점은 소형인데다 불법업체도 많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불법으로 편취한 수수료도 agent가 대신 납부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대부업체들은 agent들에게 사고담보예치금 적립을 요구함.

□ 대부시장 이용자의 대출자금 용도 중에는 가계생활자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기존 대출금·카드연체·은행연체·대부금융사 채무 등의 상환을 위한 ‘돌려막기’ 용도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 가계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이용자가 55.3%를 차지하며, 기존대출금 상환(20.0%), 카드연체 상환(10.0%), 은행연체 상환(6.0%), 대부금융사 채무 상환(4.0%) 등 ‘돌려막기’ 용도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추세적으로는 가계생활자금이 2006년 36.4%에서 2012년 55.3%로 확대되는 반면, 기존 대출금 상환은 동기간 41.3%에서 20.0%로 축소됨.
○ 한편 사업자금 대출은 2006년 15.7%에서 2012년 12.9%로 줄어들고 있으며, 은행연체 상환, 카드연체 상환, 대부금융사 채무 상환 등도 모두 비중이 축소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