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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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앞선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로부터 국내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1997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자본집약적 성장패러다임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는데, 한국 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이행해가고 있다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국내 특허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1995년에 1차로 급증 양상을 보였다가 다시 1999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특허출원이 199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중성장률의 국내 경제가 기술 집약적 성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거래소상장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대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에 비해, 코스닥/제3시장 등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은 1999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추세적으로 볼 때, 1995년부터 대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에 이어 1998년 IMF사태 이후에는 코스닥 및 제3시장 중소벤처기업이,그리고 2002년부터는 대학의 특허출원이 차례로 급증하고 있어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대학의 순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내국인의 기술별 특허출원 추이를 살펴보면,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기부터 IT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이행해가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금속가공, 기계부품 등 기계산업 분야의 특허출원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 석유/정밀화학, 유기화학, 고분자 화합물 등 화학분야는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한국이 취약한 분야로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바이오, 의약 분야는 2000년부터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분야 역시 대부분이 선진국(제약사)들의 하청생산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으로부터, 한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집약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이행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별 국내총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경제는 점차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제조업 국내총생산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80년대에는 전년대비 20% 가량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90년대에 들어오면서 10% 이하로 감소하였고, 다시 IMF사태 이후에는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 역시 90년대 중반까지 15%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부터, 이런 추세대로라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국내총생산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잠재성장률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 IMF사태 이후 한국경제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동반하지 않는 식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신규투자와 고용의 창출,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국경제는 90년대 후반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고용 면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산업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2004년에는 87.4%로 8.4% 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1993년 21%에서 2004년 12.6%로 8.4% 가량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별 종사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993년53.3%에서 2004년 64.1%로 10.8%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1993년 20.8%에서 2004년 18.1%로 2.7% 가량 감소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각 산업별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산업별(특히 중소기업) 투자 및 고용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변화 추이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종사자 수 300명 이상의 제조 대기업의 사업체 수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이들 제조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 대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신규 자본투자 대신에 고용창출을 유발하지 않는 기술개발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존의 고용을 대체하는 자동화 투자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종사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의 종사자수 비중은 1993년 79%에서 2004년 8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흡수력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의 영향으로 보이는 바, 이로부터 한국경제의 중소기업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장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업종별 투자 및 고용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제조업의 경우,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은 국내총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자동화 설비투자와 협력업체를 활용한 외부생산 비중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중후장대형 제조업종이 인건비를 원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IT제조업은 IT버블 등의 영향으로 종업원 20명 미만의 소기업 사업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흡수력이 매우 미약한 상태인 반면, 종업원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및 종사자수 모두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이 20명 미만의 IT관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IT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이 집중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기타제조업(전통업종)의 경우에는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종사자 수 감소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및 재생을 위한 (금융)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