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과세형평의 개념과 이자·배당소득의 해석

□ 과세형평은 조세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평적 과세형평과 수직적 과세형평으로 구분
○ 과세형평은 다른 말로 조세공평(주의), 조세형평(주의), 응능부담의 원칙(ability-to-pay principle), 조세정의 등으로 불리우며, 본고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 수평적 형평 또는 공평(horizontal equity)이란 과세에 있어서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수직적 형평 또는 공평(vertical equity)이란 더 큰 부담능력을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세부담이 담세력에 맞추어 적정하게 배분될 것을 요구하는 원칙임승순.

○ 즉,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과세하고 수직적 공평은 더 많은 것에 더 많이 과세하고 원칙으로 볼 수 있음.
○ 원론적으로 수평적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종류와 원천에 관계없이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직적 공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다 높은 부담을 하는 누진세율체계가 요청.

○ 납세자가 조세부담이 공평하다고 믿도록 해야 조세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평하지 못한 조세정책은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없음

□ 한편, 자본시장 수평적 공평의 개념은 조세중립성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평적 형평성의 달성은 효율성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효율성은 개인의 의사결정이 조세가 아닌 경제적 목적에 의하는 조세중립성에 의해 달성되는 데, 이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하는 수평적 형평과 부합
○ 조세중립성에 적합한 세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고 이는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수평적 공평과 조세중립성은 형평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음

□ 과세형평은 절대적 또는 형식적 형평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형평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세형평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11조가 지향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은 아니고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즉,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득종류별 실효세율 및 과세방법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
○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과세에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여서는 안된다고 판결하면서, 합리적 이유에 관련해서는 재정수입의 확보 목적 이외에, 국민경제적, 재정・사회 정책적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어떤 과세제도가 순수하게 과세형평의 관점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제도를 설정한 구체적인 정책목적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구성하는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


□ 과세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담세력 또는 능력에 따른 과세(응능과세)를 위해서는 능력(즉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경제적 능력의 대리변수(proxy)인 소득금액)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적이며, 또한 소득에 관해서는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소득인 순소득을 사용
해야 함.
○ 담세력의 정확한 계산 및 측정 없이는 수평적 공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공평의 달성여부 조차 확인할 수 없음.
○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은 담세력이 없는 처분불가능한 소득이 포함된 총소득이 아닌 처분가능한 순소득으로 측정되어야 담세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음.
* 동일한 금액의 경제적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총수입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소득이 동일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 순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종류별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에서 납세자의 비용을 공제해야하며, 이러한 납세자의 비용에는 객관적 비용과 주관적 비용이 있음.
○ 객관적 비용이란 현행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총소득 또는 총수입금액을 창출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
○ 주관적 비용이란 객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직접 투입된 비용은 아니지만,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주관적 또는 필수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을 뜻함.
* 주관적 비용은 세부담이 공평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 하는 것으로 미성년자의 양육비, 의료비 등을 들 수 있음

□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객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객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객관적 부담능력이며, 객관적 순소득금액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 또는 주관적 부담능력임.
○ 위의 정의와는 달리 총수입금액 또는 총소득에서 주관적 비용을 차감한 것을 주관적 순소득금액이라 부르기도 함.
○ 객관적 비용 또는 주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은 총소득을 담세력으로 측정할 경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가 되지 않아 수평적 형평 뿐만 아니라 수직적 형평에도 위배될 수 있음

□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객관적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측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과 주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아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소요된 객관적인 경비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부담능력에 부합하지 않음.
○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완납적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의료비 등 개인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담세력에도 부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