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명확주의 ,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1) 의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였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취지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 하기 위한 원칙이다.

(3) 구체적 사례 ㅡ case 가능 사례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바95 결정

헌법재판소는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당해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는 경우는 명확성을 결어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 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소득세법 제 88조 제 1항 전문과 제 94조 제 1호가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의미를 종합하여 볼 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제 98조와 관련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부칙 제 8조는 위 법률 조항 등에 따른 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제도 및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 했다고 볼 수 는 없다.

3.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 법규의 우추나 확장해석에 따라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7두3480 전원합원체 판결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하여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하여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4호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위 시행령조항이 위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 대사의 범위를 확장 한 것은 모범인 위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