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규제 및 감독체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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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위원회의 설립

앞서 본 것처럼, 우리 민법 및 신탁법은 비영리법인 및 공익신탁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종류에 따라 “규제기관이 다원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전문화된 공익단체의 경우 대규모로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 법제하에서는 하나의 공익단체라도 공익사업이 다른 경우 주무관청이 달라지므로 비슷한 기초사안에 대해서 수개의 주무관청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초래된다.

따라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의 확보의 관점에서 또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중복규제의 감경” 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익단체의 인정등에 대한 독자적 관할을 갖는 “통일된 단일기관”을 신설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수개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단체 가운데 특히 ‘공익신탁’에 대해서 기존의 주무관청에 의한 감독주의를 폐지하고 그 대신 모든 공익신탁에 대한 통일적 단일규제기관으로서 공익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공익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공익법인의 모든 공익활동에 대한 통합규제지원기관으로서 확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1. 공익위원회와 주무관청과의 관계

앞서 본 것처럼, 민간의 자발적 공익활동이 정부의 행정력보다 효율적이어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영역이고, 통상적 행정규제의 대상으로 삼아 규제해서는 안된다. 즉, 공익단체의 활동 및 그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행정규제의 주무관청과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부나 보건복지부는 관할영역인 교육행정 또는 의료행정에 대한 규제관할을 갖지만 공익단체의 ‘설립단계’에 있어 이들이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공익단체인가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단일전문기관이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공익단체가 ‘재산을 양수받거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도 행정 관할 규제기관인 정부부처가 아니라, 독립된 공익단체 규제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공익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속병원을 갖는 학교법인이 법인재산을 양수도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소위 cy-pres application 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나 교육과학부의 관할이 아니라 독립된 공익단체규제기관이 유연한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통합규제지원기관으로 공익위원회가 설립되는 경우, 공익위원회와 정부부처인 주무관청간의 관할에 대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