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의 연접대상 면적 개념과 문제점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의 연접대상 면적

  1. 개념

○ 공유물은 민법에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서 공유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명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규정함

○ 공동개발사업은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을 공동사업으로 규정함
-공동개발사업은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자가 되어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문헌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의 대표적 유형은 <그림 15>와 같음
-허가받지 않는 토지의 분할은 쉽지 않고, 도로가 없는 경우 개발이 되지 않는 맹지가 발생하므로 공유 토지에 허가를 득하여 사도를 개설하고 각 부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례임
-A, B, C, D, E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각 허가를 득하였다면 공유물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판단됨
-A, B, C, D, E가 공동 명의로 전체에 하나의 허가를 득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분할하였다면 공동개발사업으로 판단됨

  1. 공유물 또는 공동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와 문제점

○ 동일인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유한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과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과하고 있음
-공동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발사업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공유도로 개설 등 각 토지가 상호의존적 관계로 공동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음

○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법률에 연대 납부 의무를 두고 있으나(법 제6조),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에 명확한 표현이 없어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간 분쟁의 원인이 됨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별개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여러 사람이 공유토지에 편의상 함께 공사하여 분할하였더라도 사실관계(구성원의 관계, 계약내용, 경비지급, 수익의 분배, 건축물의 상호 관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한다고 판결함 대법원 2005.3.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참조

○ 행정청이 해당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하여 부과하지 않는 경우 감사대상이 되며, 부과하는 경우에도 사실 입증이 곤란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