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개념과 소유 방식

공동소유의 개념과 소유 방식

 

. 공동소유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합유·총유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 공동소유의 세 가지의 종류

 

(1) 공유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동소유형태이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가지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라도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소유로 전활할 수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2)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이다. 총유에서는 소유권이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인의 권능으로 나뉘어, 전자는 단체에 속하고 후자는 단체의 구석원에 속한다.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라는 것이 없고, 구성원이 사용·수익권은 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이 있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총유는 단체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이다.

 

(3) 합유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이다. 조합은 단테이기는 하나 단체성이 약하다.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처분이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 까지는 분할청구도 하지 못한다. 이러한 합유는 총유와 공유의 중간적인 공동소유형태라고 할 수 있다.

 

 

. 공유

 

  1. 공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수인의 지분에 의하여 불건을 소유하는 것이 공유이다(제262조 1항).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는 양적분할설이 통설로서 일물일권주의를 근거로 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가지는 소유의 비율로서, 양적분할설에 의하면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 된다.

 

  1. 공유의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예컨대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유하기로 합의하거나 또는 매수하는 경우에 법률행위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한다. 이 때에 공유가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경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동산의 경우에는 공동점유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에 있어서도 등기나 등록이 필요하다.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타인의 물건 속에서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제254조 단서), 동산 사이의 부합(제257조 2문)과 혼화(제258조)에 있어서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유부분(제215조 1항),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 등(제239조), 공동상속재산과 공동포괄수증재산(제1078조) 등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하는 주요한 예들이다.

 

  1. 공유의 지분

 

(1)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공유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2항). 부동산 공유의 경우에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44조 1항).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2) 공유물의 사용 · 수익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지만 1개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즉 공유자 각자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은 각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제약된다는 의미이다.

 

(3) 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그리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8조 1항 본문). 공유의 경우에는 합유·총유와 달리 고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다.

 

(2) 공유분할의 제한

 

공유분할의 자유는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분할금지특약으로 공유자는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이 특약은 등기되어 있는 때에만 지분의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부등법 제89조). 법률규정에서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경유의 공용부분(제215조), 경계선상의 경계표(제239조)에 관하여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분할의 방법

 

1) 협의에 의한 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1차적으로 공유자의 협의에 의하여 한다(제268조1항,269조 1항). 이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금분할이나 가격배상의 방법도 이용될 수 있다.

 

2) 재판에 의한 분할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269조 1항). 이 소는 형성의 소이고, 필수적 공동소송이여서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한다. 그 결과 원고를 제외한 공유자 모두가 피고로 된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제269조 2항).

 

. 합유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합유는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제271조 1항). 그리고 여기서 조합체라 함은 동일목적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으나 아직 단일 적 활동체로서의 단체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복수인의 결합체를 가리킨다.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처럼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다.

 

  1. 합유의 성립

 

합유는 조합체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을로써 성립하며, 조합체는 법류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특히 부동산의 합유는 등기하여야 한다(부등법 제44조). 법률규정에 의한 합유에는 조합재산(제704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의 신탁재산(신탁법 제45조)이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소유관계를 합유로 보지 않고 공유로 본다.

 

  1. 합유관계

 

합유자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제271조 1항). 합유관계의 그 밖의 내용은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그런데 만약 계약이 없으면 제 272조 내지 제274조에 의한다(제271조 2항).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272조). 합유물에 대한 지분의 처분에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제273조 1항). 만약 지분매매를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합유자는 합유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 2항). 즉 합유재산 전체의 분할은 물론이고 개개의 합유물의 분할도 하지 못한다.

 

  1. 합유의 종료

 

합유관계의 종료는 합유물 전부가 양도된 경우에 조합체가 해산된 경우에만 일어난다(제274조 1항). 조합체의 해산으로 합유관계가 종료하는 때에는 합의재산의 분할이 행하여지는데, 그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74조 2항).

 

 

. 총유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다(제275조 1항).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내용이 관리·처분의 권능과 사용·수익의 권능으로 나위어, 전자는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고 후자는 각 구성원에게 속하게 된다.

 

  1. 총유의 주체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매우 다양한데, 종중과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총유재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하며, 이 때 등기신청은 사단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부등법 제30조).

 

  1. 총유의 법률관계

 

총우의 법률관계는 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여 규율되나, 이들에 정한 것이 없으면 제 276조 및 제 277조에 의하게 된다(제275조 2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다(제276조 1항). 그러나 총유물의 사용·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기타 규약에 좋아 이를 할 수 있다(제27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