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개인 및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

□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근로자가 은퇴이후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 우, 연금소득보다 소비지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 고령화리스크에 심각하게 노출될 것으로 우려
○ 모든 연령그룹에서 연금소득보다 노 후생활비 및 노후의료비 지출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되어 전 세대 가 은퇴이후 생존리스크와 건강리스크에 노출
○ 즉, 연금소득만으로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인 생활비 및 의료비를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 노후 소비지출 대비 연금소득의 부족분은 현재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해서 60세는 18% 수준이나 40세 32%, 30세 41%에 달하는 상황

□ 이에 따라 고령화 관련 부담의 상당 부분이 불가피하게 가계자산으 로 이전되고 있으나 가계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임.
○ 베이비붐 세대나 이후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대학 진학률이 높아 그만큼 은퇴준비 기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수명 연장으로 은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은퇴준비 부담이 더 커짐.
○ 그러나 가계의 재무상황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자 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퇴직금이나 부동산만 으로 노후생활이 가능할지 우려
*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가구당 평균 2.7억원 가량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실물자산이 75.6%, 금융자산이 20.8%, 그리고 기타 자산이 3.5% 비중을 차지
○ 저출산으로 인해 자녀들로부터의 보조도 기대하기 어렵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어 저축 여력도 높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 거시경제 및 재정 측면

① 경제성장
□ 고령화에 따른 요소투입의 변화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력 저하, 저축 감소, 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을 유발하여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
○ 특히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노동력의 양적 공급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어 성장잠재력이 저하
○ 반면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자본투입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성장잠재력을 일정 부분 제고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지속적인 기술진보가 없이는 자본이 노동을 완전하게 대 체하기 곤란
* 자본투입 증가에 따른 수확 체감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적 수준 저하는 자본의 효율성 저하를 가속화
□ IMF, OECD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 잠재 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
○ IMF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 가 0.041%p 하락하고, 반대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1% 상승할 경우 1인당 GDP가 0.08%p 상승할 것으로 추정(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 OECD도 고령화로 인해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이 매년 0.25~0.75%p 하락할 것으로 전망(OECD, Facts and Figures, 2001)

□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연구에 의하면 고령화 진전은 1인 당 GNI 성장률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기초한 신고전학파 이론이 타당하다면 인구구조와 1인당 소득증가율 간에는 안정적 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기대
○ 아래 표에 따르면 향후 고령화 진전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비율이 하락할 경우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KDI의 연구결과4)에 따르면 인구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4.56%(2003~2010년)에서 4.21%(2010년대), 2.91%(2020년대), 1.60%(2030년대), 0.74%(2040년대)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
○ 특히 2020~2050년까지 취업자 증가율의 감소세 전환, 피부양인 구비율의 빠른 상승 등 고령화 효과로 인하여 GDP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둔화

□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결과5)에서도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율을 5% 증가시키 는 충격을 주어 향후 10여년간 경제성장 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
○ 2008년 대비 2020년의 경제 모습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수요 측 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이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공급량이 1.6% 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축적 정도도 0.6% 낮아지면서 경제의 잠재성장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1.2% 감소

□ 한국은행은 통계청(2005년)의 인구전망을 기초로 2050까지 급속한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한 성장 둔화의 주요인임을 보여줌
○ 인구고령화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030~2050년간 평균 2% 수준으로 전망되어 평균 5%대의 성장을 시현한 2000~2005 년에 비해 3%p 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② 저축 및 투자
□ 고령화는 민간의 저축률 및 정부저축률을 하락시켜 사회전반적인 저축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직업이 있는 청·장 년기에는 은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하고 노년기에는 이러한 저축을 소비
○ 따라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민간저축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연구결과(최공필 외, 2005)에 따르면 고령화는 2020년과 2030년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2002년에 비해 각각 4.6%p, 11.8%p 감소 시킬 것으로 전망
* 한편, 고령화의 전환시기에는 미래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저축 동기 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 존재
○ 한편 고령화의 진전으로 세수는 적어지고 정부지출은 증가하여 정부재정수지가 악화되면 정부저축률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생산성 하락 및 저축 감소로 인해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
○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자본수익률을 하락시켜 전반적인 투자위축을 초래
○ 저축 감소는 국내 투자재원 축소로 이어져 투자위축을 초래
○ 위의 표에서와 같이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투자율도 2002년에 비 해 2020년과 2030년에 각각 1.1%p, 2.6%p 감소할 것으로 전망

③ 재정
□ 고령화는 재정수지의 악화도 초래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재정지출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 를 초래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조세수입, 사회보장성 기여금 등 의 재정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의료·복 지 등 노인관련 재정지출 및 연금·보험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 ○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08년 대비 2020년 총 지출이 37% 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5%만 증가하여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09)
* IMF도 고령인구 비중이 1% 상승 시 GDP 대비 재정수지는 0.46%p 악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 상승하면 0.06%p 개선될 것으로 분석(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 이처럼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재정상태 안정화를 위한 조세 부담(국민부담)의 증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