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보호 의무와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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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객보호의무의 법리

(1)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상법 보험편에서는 그 규정이 없으나 자본시장법, 그리고 보험업법상으로 규정된 보험자의 중요한 의무로서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이 있다.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한 보험자의 의무이다.

(2)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

근자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가 판례 등을 통하여 강조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법률상으로 도입되었다. 과거 투자거래에서 주로 발전하여 왔던 고객보호의무의 법리가 금융기관의 일반적 의무로 인정되는 경향에 있다. 증권투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었으나 부당한 투자권유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경험이 부족한 일반투자가에게 수익만을 강조하면서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3) 보험자에의 적용

고객보호의무의 법리는 애초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면서 보험거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은 원본상실의 우려가 있는 변액보험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되었으나, 2010년 개정된 보험업법은 일반적 보험상품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한다.

2) 설명의무

(1) 의 의

보험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권유 등을 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설명의무이다. 먼저 이를 규정하였던 것은 자본시장법이다. 자본시장법이 설명의무를 명시한 것은 종래 일반사법법리에 의존하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나,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에서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2010년 개정 보험업법은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과 구별되는 점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4항에서는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보험업법에서는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내 용

① 설명의 객체

일반보험계약자이다. 일반보험계약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19호).

② 설명사항과 설명정도

보험자가 설명할 사항은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또한 보험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그리고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설명정도에 관하여 보험업법은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1항). 그리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95조의2 제2항).

③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만 입증하면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 그리고 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된다는 규정을 둔 것이다.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투자자에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업법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변액보험 등 원본상실의 우려가 있는 투자성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성이 없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의 경우 설명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려면 그 의무위반이 고객보호의무라는 신의칙으로서의 계약위반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의 위법성을 띠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