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제한과 출자총액제한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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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채무보증의 제한

(1) 규제내용

1992년 12월 8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회사들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10조의2).

(2) 입법이유

이 제도를 신설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입법이유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ⅰ)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이 상호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을 독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금융을 이용할 기회를 제약한다. ⅱ) 계열사들의 보증에 힘입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므로 산업구조조정이 지체된다. ⅲ) 계열회사들이 상호보증으로 연결됨으로 인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하면 계열사 전부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진다.

출자총액제한의 강화

(1) 규제내용

1994년 12월 22일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출자총액한도를 과거 순자산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5로 강화하였다. 아울러 총자총액제한의 예외를 대폭 확대하였다(동법 제10조).

(2) 입법이유

당시 개정법안의 입법이유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건실한 성장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라는 언급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왜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25로 인하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1987년 동제도의 도입 당시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순자산대비 평균 타회사 출자비율은 44.8%이었으나, 1994년에는 26.8%로 낮아졌다고 하므로, 기업들의 출자상황에 근접하게 규제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