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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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및 물가안정

  1.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여건 제고노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
○ 그러나 총수요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켜 중․장기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특히 주택 중심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은 자산가격의 상승과 가계부채의 심화를 촉발시킬 수 있음.

□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민간주택부문의 수요부족을 보완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비교적 큰 건설사들의 대규모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SOC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
○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부문에 대한 SOC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도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철도, 항만 등 물류 효율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부족한 상황
○ SOC 사업분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가면서 확보된 재정여력을 고용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입할 필요

□ 이와 함께 PF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압박과 금융권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이 필요
○ 구조조정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PF사업장 인수와 LH공사 등의 사업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물류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SOC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 최근 고유가 등으로 자원강국들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을 기회로 삼아 대규모 플랜트 수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
○ 해외플랜트 수출은 제조업 중심 수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상마찰이나 수입규제가 거의 없고, 전․후방 연계산업이 많아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큼.
※ 플랜트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일반 제조업의 1.6배, 서비스업의 2.4배에 달함.
※ 또한 외화가득률이 매우 높아(50∼60%) 원화가치 안정을 통해 해외요인으로 인한 인플레압력을 완화하는 효과

  1. 물가안정

□ 2010년 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9% 상승하여 전년(2.8%)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2011년 1/4분기 중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의 급등에 따라 소비자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물가상승은 인플레 압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부채상환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출증대로 인한 부채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특히 물가상승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리의 상승압력이 증대하여 대폭적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부채상환능력의 한계선상에 도달해 있는 저소득 계층 및 주택담보대출 과다보유자를 중심으로 부실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최근 불가상승의 주요인이 원유 및 원자재가 급등 등 외적요인이라는 점에서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한 행정적 수단만으로 물가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인플레 압력 해소를 위한 선제적인 기준금리인상 및 환율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