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종교시설, 판매시설의 성질 및 종류 분류

종교시설이라 함은 종교의식 및 종교수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종교집회장을 비롯해 2개 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나”목의 경우 납골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봉안당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또한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규정 내용이 제1종에도 납골당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주요 개정 요구 항목

관계법령

개정안

개정사유

나.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종교집회장 안에서만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판매시설이라 함은 농수산물이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소매점 및 상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3개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나목”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통산업법의 경우 시장 규정이 없으며 대형점으로 대형마트로 명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전문점을 규정하고 있어, 본 규정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유통산업법 제4조(적용배제)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5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그리고 축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매시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가목”도매시장에 관련법령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가축법에 의한 가축시장은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에서 규정해 주고 있다.

주요 개정 요구 항목

관계법령

개정안

개정사유

가.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포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가.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유통산업법에서 적용배제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법 관련 도매시장 명시, 가축법에 의한 가축시장은 동․식물관련 시설에 포함됨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유통산업법

나.소매시장(–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유통산업법에 시장규정 없음. 대형점은 대형마트로 표기됨. 전문점 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