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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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 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본인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로 채무를 최장 5년간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갱생형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 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 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 입되었으며, 2005년 3월 3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 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년 4월 1일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총채무액이 무담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 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 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 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본인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를 최장 5년간 성실하게 갚아 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정리를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 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 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개인파산 신청대상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 자입니다.

◎ 대상채무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가 개인파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책허가 결 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으로 계 속해서 변제해야합니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 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무원, 변호사, 변 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으며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