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제도 현황과 연금저축, 보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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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85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20~60세 인구 (약 3천만명)의 약 30%에 해당(2011년말 기준) *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과 생보사가 판매하는 연금 보험(소득공제 없고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이 해당
○ 연금저축 가입자는 약 400만명, 연금보험 가입자는 약 550만명 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100만명은 중복 가입자
○ 보험부문의 개인연금 가입자는 2011년말 기준 792만명으로 연금 저축 가입자가 339만명, 연금보험 가입자는 546만명으로 추정

□ 개인연금 적립금은 2012년말 기준 약 216조원으로 공적·사적연금 전체 적립금의 약 32%를 차지
○ 2012년말 현재 연금저축의 적립금은 78.8조원으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고, 연금보험의 적립금은 137.2조원으로 전년대 비 25.9% 증가

① 연금저축과 연금보험간 비교
□ 개인연금은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여부에 따라 세제 적격인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인 연금보험으로 구분
○ 연금저축은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과 운용 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2001년 이전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
○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취급
○ 세제비적격 상품으로는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는데, 이들 상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나 10년 이상 유지 시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 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

② 연금저축
□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은 1994년 개인연금저축에서 2001년 연금저 축으로 제도 개편되었으며, 2013년 (신)연금저축 제도로 다시 재편 ○ 1994년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연금저축으로 변경되었으며, 연금저축은 2013년 이른바 (신)연금 저축으로 다시 제도가 개편

□ 2001년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되 수령 시 세제 혜 택은 축소된 연금저축제도로 개편
○ 개인연금저축에서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던 것을 연금 저축에서는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체제로 개편
○ 대신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연간 저축금액의 100%, 최대 400만원)이 개인연금저축(연간 저축금액의 40%, 최대 72만원까 지)에 비해 확대

□ 2013년 연금저축계좌 도입, 연금수령세율 하향조정, 수령기간 장기 화 등을 골간으로 하는 연금저축 제도 개편안이 시행 ○ 2013년 1월 「소득세법」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개 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적격요건 근거가 「소득세법」으로 일원화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모두 연금계좌로 정의하고 납입한도 및 세율 등의 과세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
○ 연금수령 시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이 연령별로 하향 조정되었으 며, 연금저축 5년 이내 중도해지 시 부과되던 해지가산세도 폐지 ○ 의무 적립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의무 수령기 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장기화
○ 납입한도도 분기별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연 1,200만원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연금저축계좌는 기존 연금저축펀드와는 다르게 여러 펀드를 선택, 환매ㆍ설정할 수 있어 자유로운 자산배분 조정이 가능 ○ 2013년 개편안에 따라 펀드 투자로 연금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과세대상이 종전 펀드(상품) 단위에서 연금저축계좌 단위로 변경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전용펀드와 일반 펀드 중 연금저축전 용클래스펀드를 자유롭게 설정ㆍ환매할 수 있으며, 매입도 정액 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 중 선택 가능
○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내에서 전환만 가능(예: 주식형↔채권형) □ 종전과 달리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언제 든지 필요한 만큼 펀드를 환매하여 자금 인출 가능
○ 종전 연금저축펀드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서 반드시 해지 후 인 출해야 했으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 시 펀드를 환매하여 인출 가능
○ 인출순서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낮은 금액부터 인출되도록 하여 가입자의 세금부담을 경감
○ 또한 가입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연금계좌로 일부 또는 전액을 언제든지 이체할 수 있어 가입자의 회사 선택권을 보장
○ 다만 연금수령이 개시되면 이체는 불가

③ 연금보험
□ 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경 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 ○ 2001년 연금저축 도입과 함께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도 도입
○ 연금보험은 원금보장형인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실적배당형이어 서 주식ㆍ채권 등의 장기투자로 높은 수익률 기대 가능
○ 연금보험은 사망보장, 질병보장 등 각종 보장성 특약 가입을 통 해 보험보장기능의 추가도 가능

□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적립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보험과 투자형인 변액연금보험 및 자산연계형연금보험으로 구분
○ 일반연금보험은 보험료를 확정금리(확정형) 또는 변동금리(연동 형)에 따라 계산된 이자와 함께 연금액을 지급
○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 자산연계형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 산에 연계하여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

□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 하여 발생한 이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 상품
○ 변액연금보험에서는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투자실적에 상관 없이 연금개시시점에 최소한의 연금 지급재원을 보증(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70~120%)
○ 계약자는 여러 펀드의 투입비중을 연간 12회까지 선택ㆍ변경 가능
○ 적립금 76조원, 가입건수 816만건)으로 연금 보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