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기본방향

□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청년실업, 고령화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안정화 대책에 편승하려는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 신용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도 증가

□ 또한 개인채무자와 서민에 대한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지원주체의 다기화, 지원주체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인해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각종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신용회복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복위 협약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나,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고려 가능
○ 또한 채무조정의 채권자 동의 절차 등을 강화하고 협약 비가입 채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과 긴밀히 연계하여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한편 협약가입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임.

□ 채무조정의 효율성, 형평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통합도산법과의 연계를 고려
○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채무자 보호/채권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조화
○ 현행 개정안으로 신복위의 중립성, 공익성을 제고할 경우 향후 법적 제도와의 연계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평가

□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는 신용질서 및 공정한 거래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및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갖추고 있을 필요

□ 이를 위해 개인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신복위 등과의 사전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선고 후 사후적 신용교육을 받을 것을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은 공적제도와 사적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조기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
○ 또한 사전상담은 전치주의 실현을 통해 개인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복위와 법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연계하여 공적제도와 사적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자 및 개인파산 면책자에 대해 신복위의 신용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고, 신복위는 이들에 대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추가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나 개인파산 면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제도는 전무한 상태인 바, 개인채무자의 갱생을 돕기 위해서는 채무조정이나 면책뿐만 아니라 사후적 신용상담 및 교육이 중요
○ 이와 같은 상호연계를 통해 법원은 개인회생․파산 심의절차 단축 등이 가능하고, 법률구조공단은 신복위의 상담을 필한 채무자에 대해 신속하게 소송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특히 동 기능은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다양한 신용회복 절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와 조기갱생을 도모하는 Fast Track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권매입 등을 통한 일괄적 대규모 채무조정 지원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방식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
○ 일괄적 대규모 채무조정 지원은 일반 대중채무자에게 채무탕감에 대한 향후 기대를 제공하여 도산사유 발생 이전에도 성실히 상환할 유인을 저해
○ 뿐만 아니라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 재조정 후의 상환의지도 약화시켜 채무조정을 위한 재원 고갈을 초래함으로써 채무재조정 제도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우려
○ 따라서 일괄적 대규모 채권매입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은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각자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한 맞춤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