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이후 사회여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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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이후 사회여건의 변화

○ 1980년대 후반 전국적인 지가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자 당시 정부는 1989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등을 제정하여 토지 소유의 제한, 미실현 이익의 환수, 개발지역에서의 개발이익환수 등을 제도화함

·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편중 소유현상을 완화하여 사회경제의 불평등 요인을 제거하고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여 투기적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유휴지의 소유자에 대한 가치의 증가를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임
-당초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 주변지역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지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도입됨

○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음
-택지소유상한제는 시장경제원리의 제한과 경제주체의 자율성 저해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택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택지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998년 폐지됨 헌재 94 헌바37.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헌재 92바49; 헌재 93바1외.

결정에 따라 법률을 개정(법률 제4807호)하였으나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12월 28일 폐지됨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역시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을 인정한 것으로, 토지공개념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토지공개념 남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김상용. 1995. 토지소유권에 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에 대한 평가. 연

○ 현재는 토지공개념제도 중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제도만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