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의무

감사위원회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감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이사이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상법 제382조 제2항은 감사에게도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제415조). 그러므로 회사와 감사의 관계도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임인인 이사와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회의체인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감사위원회의 위원 자체가 이사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상법 제382조 제2항이 바로 적용되므로,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따위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 현행 상법도 같은 취지에서 감사위원회의 선관의무나 회사와의 관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타당한 조치이다.

(2) 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는,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법 제415조의2 제7항은 제391조의2 제2항만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본조 제1항의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준용하지 않는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당연히 이사이므로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기 때문에 구태여 준용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제2항만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는 결과,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읽게 된다.

이 규정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첫째, 감사위원회에게 이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자 의무를 부여한 것이고, 법문은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에 대한 감독 권한과 의무는 이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고 의무이며, 감독의 결과 다른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즉, 상법 제391조의2 제2항을 감사위원회에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의 지위에서도 이미 인정되는 권한과 의무를 감사위원회에 중복하여 인정하는 것이다. 감사의 경우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며, 또 이사회에 참석하여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도 규정하지 않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지만, 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이사의 자격만으로도 이사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사들의 비위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제391조의2 제2항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둘째, 본 항을 감사위원회가 이사의 법령ㆍ정관을 위반한 중대 사안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명의로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입법자가 그렇게 해석할 의도로써 이 준용규정을 입법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아무튼 그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주체가 회의체인 감사위원회가 되므로, 결국은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대표감사위원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표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보고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견진술의무

상법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는,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가 의안과 서류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된다. 이 경우도 역시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는 없으므로, ① 감사(조사)를 직접 담당한 해당 감사위원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② 감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대표감사위원이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 방법이 있다.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위원 각자가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회의체로서의 성격상 ②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감사록의 작성의무 등

상법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는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회의체인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감사록을 작성할 수 없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도 없으니, 법의 취지를 살려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째 방법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감사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감사록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대표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이다. 둘째 방법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전부 또는 일부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한 담당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첫째 방법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문상 감사록의 작성은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독임제인 감사와는 달리 회의체이기 때문에 감사위원 각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 등의 제출)은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재무제표 등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된다. 본조는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또한 상법 제447조의4(감사보고서)는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 (제3호부터 제9호 생략) …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447조의4 제1항의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감사위원이 아닌 감사위원회 전체 명의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점은 탓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제447조의4 제2항에서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관한 의무도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전원 일치된 견해로써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은 다소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그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규정에 의하면 모든 감사위원 전체가 합의된 의견으로써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합의된 회계장부의 부실기재만이 감사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재에 대하여 이의(반대)가 있는 감사위원은 각주에 그 이의를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매 결산기마다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받아서 위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법 제415조의 2 제7항, 제447조의 4 제1항).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42조의12 제6항). 이 점과 관련하여서는 준용규정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