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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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의 권한

(1) 업무감사권

상법 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의 준용 역시 문제가 있다. 본조는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 직무집행의 감사

먼저 제1항을 본다. 제1항에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면,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고 읽게 된다. 이사의 직무집행이란 개개 이사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권한사항(상법 제393조 제1항)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제1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의 직무만이 법정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는 법정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회의체인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수 없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인 감사위원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항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상법은 감사에 관한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하는 경우”와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준용하는 경우”를 각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 제1항은 “감사위원회 위원”에 준용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한편 상법상 감사의 업무감사권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즉, 감사의 업무감사권은 업무집행의 적법성에만 미친다는 견해와 적법성에는 당연히 미치지만 타당성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미친다는 견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 및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만 미친다는 견해, 제한 없이 타당성 감사에까지 미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감사에 대체되는 기구로 설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은 감사위원회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즉, 상법은 감사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종래의 감사에 갈음하는 기구로 설정하고 그 권한도 감사의 권한을 그대로 준용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권의 범위에 관해서도 감사의 경우와 같이 적법성감사설과 타당성감사설의 대립이 재연된다.

그러나 감사와는 달리 감사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타당성 감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래 업무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여부는 이사 또는 이사회 고유의 영역이고, 이사의 직무집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까지 감사가 관여할 때에는 이사의 경영권이 크게 위축된다는 것이 감사의 업무감사권을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였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이므로, 이사가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깊이 다루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는 19세기에 입법화된 것으로서 감사가 스스로 조사를 하고 감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나, 비교적 최근의 감사위원회제도는 감사위원회가 경영자의 업무집행을 스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양자를 감시하기 위한 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이 입법화되는 추세인 현대에는 감사위원회의 업무감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법성감사와 타당성감사의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나) 감사의 정보접근권

다음으로 제2항은 감사의 정보수집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2항도 감사위원회에게 준용되므로, 감사위원회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 제412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법문에 의하면 감사위원회 위원의 명의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명의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당연히 감사위원회 위원 단독명의로는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생각건대 감사위원회 위원 단독명의로도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의 정보접근권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보고요구․조사의 권한은 회의체가 집단적으로 이를 행사할 것이 아니라 각 위원이 개별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2항에서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제2항을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준용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사로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의 업무결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책임 하에 가능한 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이사의 경영감독권을 발동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정보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역시 이미 인정되는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감사위원회 위원의 처지에서 다시 한 번 (2중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