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요건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요건

감사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두 번째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요건이다. 비상장회사 및 상장회사의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의 요건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이 비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가,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인가에 따라 선임주체에 차이가 있고, 3% rule이 적용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도 그 위원이 사외이사인가 아닌가에 따라 적용되는 3% rule의 내용(단순 또는 합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선임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임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3% rule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하여 너무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의 단순명확화에 반하며 실무상으로도 혼란이 있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의 선임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상법 제409조 제2항), 회사는 정관으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3항). 정관으로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함은 예컨대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를 단순 3% rule이라 부른다.

비상장회사의 감사의 해임

한편 비상장회사의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상법 제385조)이 준용된다(상법 제415조). 상법상 감사의 해임에 대해서는 감사의 선임 때와는 달리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이는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는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감사의 해임에 있어서는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는 정관변경의 특별결의를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감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 회사법상 감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단순 3% rule을 도입하였다면, 상법상 감사의 해임에 있어서도 역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선임의 경우에만 단순 3% rule을 적용하고, 해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감사의 선임에 있어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아마도 입법과정에서의 실수가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나 3% rule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감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의 선임에 관한 제409조 제2항과 제3항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감사의 선임규정과 해임규정의 중요한 격차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