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여건 향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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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계소득여건 제고

가. 경제성장동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가계소득여건 제고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을 증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
○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기업부문에 고용확대를 촉구하는 것 만으로 달성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본질적 검토가 필요

  1.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강화

□ 지식기반 서비스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성장동력의 확보가 필요
○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 부문에 비해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
○ 특히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는 중간재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제조업과의 전․후방 연간효과가 높은 동 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제고

※ 사업서비스란 기계용품임대, 연구개발, IT관련 서비스, 법률, 회계,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마케팅 등을 포함하며 가치창출과정의 중간투입물로 활용되어 기업의 품질향상과 혁신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

□ 기업의 투자확대가 가계 소득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친화형 투자구조로의 이행을 유도
○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교육․의료․금융․관광․문화 등 사회서비스업 투자 확대를 유도

  1. 신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요소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부문 예산 확대 및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확대하는 한편,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학․연 연계 강화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율 및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 제고
○ 한국경제연구원 추정결과 총요소생산성 1% 증가의 투자율발 효과는 단기적으로 1.9%, 장기적으로 2.75%이며, 투자증가로 인한 고용증가 효과는 단기 0.34%, 장기 0.86%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 및 고용창출 촉진
○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간 및 기업간 노동력 이동에 장애가 되어 효율적 산업구조 개편을 지연
○ 정규직 과보호에 따른 고용계약의 형태가 경직되어 청년층. 여성층 및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

□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시간근로의 공급 증가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촉진
○ 단시간근로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유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유연성 확대를 추구
○ 비정규직 사용연한 연장 및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경기적 요인에 의한 고용부진을 완화하고, 노동력 수급불일치를 해소
○ 청년, 여성, 노령층 및 비정규직 근로들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비용부담의 경감, 절대적인 교육시간의 확충 등을 추진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성 및 실업계 고교의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1. 소․중소기업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확대와 더불어 창업초기의 영세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창업초기 실패율이 비교적 높은 소․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네트워크(Incubating Network) 구축

※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진흥원, 소상인진흥원, 시장경영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중소기업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민간직업능력개발기관 등 정부관련 기관,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여성경제인연합회, 재래시장상인연합회 등 중소기업관련 경제단체, 법무, 회계, 세무 등 기업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 서민금융기관과 취업알선기관,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기관, 창업지원기관, 지역신용보증기관 등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과 더불어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
○ 기업이 창업 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갖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기업의 성장에 따라 사업규모 확대 및 신용등급의 향상 이후에도 인큐베이션 뱅킹(incubation banking)의 역할을 담당해온 서민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일인한도 및 거액여신한도 등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