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조절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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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적정수준

□ 향후 가계부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한 수준은 개별 국가의 경제여건, 사회시스템, 조세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에는 한계

□ 이에 따라 위기를 겪은 여타 국가들의 사례를 참조하여 장기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적정수준(예: 130%) 내외에서 유지되도록 유도
○ 서브프라임 부실 발생 직전 미국의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0% 정도였으며, 금융위기 발생 직전 OECD 평균도 130% 수준
○ 북구 3국의 금융위기 발생 직전인 1980년대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각각 핀란드 200%, 노르웨이 174%, 스웨덴 134%였으나, 경제여건 상의 차이를 반영하여 스웨덴의 위기 발생 직전 비율을 참고지표로 설정

□ 이와 같이 설정된 적정수준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실물경제의 증가속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
○ 가계부채의 수요ㆍ공급 측면에서 금융규제의 기본틀을 유지ㆍ강화하고 시중유동성도 철저히 관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관리

(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시중 과잉유동성의 해소]

□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시중유동성 상황에 영향을 받는 만큼 시중유동성 관리를 강화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
○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낮은 금리수준은 가계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시중유동성 증가는 금융회사의 예수금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대출 및 유가증권 매입 확대 등의 자산 증가로 연결
○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고 여타 대출 혹은 유가증권 매입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자산운용상 구조적으로 어려움

□ 이와 같이 금융권의 여수신 흐름 및 자산운용상의 구조적 제약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과잉유동성 해소라는 근본적인 정책이 불가피
○ 통화 및 외환 등 거시정책을 통해 시중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가급적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 특히, 글로벌 통화완화(QE) 등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압력이 상존한 만큼 시중유동성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재정적자 규모 축소 및 토지보상금 지급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시중유동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
○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토지보상금이 상당 부분 현금형태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유동성 확대를 통해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
○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채 지급비율을 높이는 등 토지보상금 지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유동성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나) 가계의 부채 수요 억제

□ DTI규제를 주택경기 조절수단으로 간주하여 수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고, 건전성 감독수단으로 준칙화
○ 감독․검사 규정에 DTI규제의 포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현행 DTI규제는 감독규정, 모범규준, 지도공문으로 혼재되어 있어 규제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 발생
-감독규정 : 투기(과열)지구 6억원초과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모범규준 : 투기(과열)지구 6억원미만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지도공문 : 서울 50%, 수도권 60%(강남 40%)
-감독규정상 규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고 있어 이를 해제할 경우 사문화

○ 이에 따라 감독․검사 규정에 DTI비율 자율한도 설정 의무와 한도 설정의 적합성 점검 권한을 명시하는 등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
-감독당국이 적정 DTI 상한선을 제시한 후, 그 범위내에서 각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유도
○ 아울러 DTI규제 회피 가능성을 점검하고 DTI규제 예외조항도 필요성을 원점에서 점검하여 보완
○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특히 비은행권)의 담보위주 대출관행 등을 고려하여 자율한도 설정 전까지는 현행 규제를 병행